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7-05780, 2017. 8. 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연금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9, 2017. 2. 21., 각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54, 2015. 3. 27., 기각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9, 2003. 3. 17.,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3, 2002. 5. 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9, 2000. 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673, 1998. 12. 1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19, 1998. 12. 1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8, 1998. 8. 1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호적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22, 1998. 5. 8., 인용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52, 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